법무법인 SH

 기본적으로 미성년자녀가 본인의 부양가족이 되고, 배우자의 소득부분을 결정하여 부양가족 수가 인정됩니다.

부모 등의 경우 실제 부양을 하고 있고 본인이 부양을 해야하는 특별한 사유를 인정받을 수 있으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어 생계비를 보장받을 수도 있습니다 쉽지는 않고 사무실의 노하우와 법원의 인정이 있어야 합니다.  

기본급과 상여금의 총액에서 세금 및 4대보험 납부액을 공제한 금액이 기준소득이 됩니다.

특별한 이벤트로 인해 수령한 상여금의 경우 계속적으로 발생되는 소득이 아니면 공제해서 소득산정 가능합니다.

보험설계사나 영업직, 프리랜서 등의 경우 영업비용이 공제되어 인정되기도 합니다.

수년간 동일한 직장을 유지 중일 때 원칙적으로 전년도 1년치 평균소득을 소득산정의 기준으로 하나, 

코로나로 인해 소득이 감소된 경우 감소된 소득이 반영될 수도 있습니다.

회생진행 가능한 소득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저임금이 중요한 기준 중 하나. 본인의 나이, 경력, 이전직장 급여,

건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의 신뢰를 얻을 수 있으면 됩니다.

취업하면 바로 가능합니다. 접수준비와 취업준비를 병행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 취업자의 경우 법원 심사과정에서 향후 실제 수령하는 소득을 기준으로 변제금을 결정하게 됩니다.

향후 3년에서 5년간 변제를 해야 하기 때문에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소득을 받을 수 있는 직장인지 심사를 합니다.

4대보험이 가입된 직장은 위 조건이 충족된 직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담보채권사와 별도 협의를 봐야 합니다. ( 차량의 경우는 협의를 잘 해주는 편 입니다 ) 

주택이나 전세자금대출은 안 해주는 경우가 많으니, 개인회생진행 전 꼭 협의를 시도해보아야 합니다. 

안 되는 경우 채무인수 등 몇 가지 방법이 있으나 조건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집 매각을 통해 전세 보증금이라도 확보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본인이 최대한 채무소재를 찾아서 알려주어야 합니다. 

연체가 오래된 채무는 타채권사에 매각이 되기 때문에 찾기가 쉽지 않으나, 최소한 원채권사라도 알면 

채권의 소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인에게 독촉장, 고지서, 소송이나 압류 들어온 

내역을 조회(공인인증서로 대법원사건조회) 과거통장거래내역으로 원채권사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신용조회를 통해 소재 파악이 가능합니다. 단 신용조회를 통해 모두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사에 개인회생 사실을 밝히면 추심절차보다 개인회생 절차로 진행하여 사건번호를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접수를 하게 되면 사건번호가 나오며 접수까지는 대략 2주 정도가 소요됩니다. 

금지결정이 나오면 채권자들의 독촉과 압류 등이 법적으로 금지되게 됩니다.

금지결정은 접수 후 대략 2주 안에 나오고 주식, 도박 등의 사유가 아니면 재판부에서 잘 내려주는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산지방법원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연체여부는 무관하고, 지급불능 상황이 예상되는 상황이면 진행 자격이 됩니다.